H-1B 최종 규정 올해 말 발표, 취업 이민 제동 걸리나

미국 이민국 USCIS가 올해 말 취업비자인 H-1B에 대한 최종 규정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는 고용주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 거주중인 외국인들에게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최종 규정은 지난 2023년 10월 23일 USCIS가 발표한 규정에 대한 수정본으로, 지난 규정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미국 정책 제단 (NFAP)과 미국변호사 협회의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 구체적인 학위 요구로 취업 제한 늘어나

새롭게 규정에 적시된 “직접적으로 관련된 특정 전문 분야”라는 문구는 “특정 학사 학위 또는 그 이상의 학위 및 상응하는 학위를 요구” 합니다. 하지만 이민법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학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인력 보충을 해야 하는 기업과 변호사들은 최종 규정의 문구가 재능 있는 외국인 전문가들이 미국에서 일하지 못하고 유출될 것을 우려합니다. 동시에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취업을 하고자 하는 유학생들 또한 특정 학위를 갖지 않는 한 더욱 높아진 취업의 문턱에 본국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 경영학은 일반학위, 전문분야로 불충분

두번째 사항은 경영학 전공만으로는 일반학문일 뿐이며 추가적인 전문적인 학위 없이는 전문분야 진출하기에 불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경영학을 전공하는 수많은 유학생들이 취업비자H1-b를 얻기가 어려워지며 미국대학에서 MBA프로그램을 등록하는 숫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발표될 최종본에 위와 같은 사항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현재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ILA) 등 해당 규정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여전히 나오고 있지만 올해 말 예정인 대선과 맞물려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취업비자가 어려워지면 사실상 취업 영주권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시나리오가 됩니다. 이로 인해 취업 전 영주권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빠르게 변화하는 이민 정책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계획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 될 것입니다.  

[참조]

https://www.forbes.com/sites/stuartanderson/2024/06/18/h-1b-rule-expected-later-this-year-immigration-restrictions-possi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