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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뉴스] 미국 이민국 상대로 소송 제기한 IIUSA, 투자유지기간 5년으로 연장해야

작성일
2024-04-09 09:11
조회수
60

IIUSA가 제출한 소장을 살펴보면 업계 표준에 부합하면서도 EB-5 투자자에게 합리적인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기 위해 5년의 유지 기간을 여러 차례 제안한다. 대규모 사업 및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는 일자리가 필요한 시골 지역 및 고용 부진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지만 더 긴 투자 기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적절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투자자 및 지역 센터 모두에게 투자 수익을 발생시키며 투자자의 조건부 거주 기간을 보장할 만큼의 평균 투자 기간이 5년으로 안정돼 왔다는 것이 IIUSA의 입장이다. 실제로, IIUSA의 Reform and Integrity Act of 2022(RIA) 이전의 171개의 프로젝트에 대한 조사 결과, 평균 투자 기간은 5.5년이었다. IIUSA는 새로운 유지 기간이 EB-5 경제 개발 프로젝트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강조하며, 이것이 투명성을 증진하고, 투자자의 이익을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해 개정된 RIA의 기존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IIUSA는 정책적 관점에서 경제 발전 프로그램에서 투자 기간이 길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개발 계획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IIUSA가 주장하는 5년만큼 최소 투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EB-5 투자자 자금의 재투자에 대한 위험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최소 투자 기간이 5년으로 연장되면 EB-5 투자자가 선택한 원래 투자 프로젝트가 최소 유지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이미 완료되었을 가능성 또한 크다. 결과적으로 투자자의 자금은 영주권을 영구적으로 획득하기 위한 "위험에 노출된"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두 번째 투자로 재투자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이 소송을 고려할 때, EB-5 투자자는 프로젝트 대출 기간이나 기타 상환 사건의 예상 기간을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다. 이 소송이 성공한다면, 가장 매력적인 EB-5 프로젝트는 최소 유지 기간 동안 자금이 투자되어 있는 프로젝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자금을 두 번째 투자 프로젝트로 재투자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다. 동시에, 2-3년의 빠른 상환을 약속하는 프로젝트가 더 이상 안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프로젝트에서의 EB-5 투자자 자금은 5년 최소 투자 기간을 충족시키기 위해 반드시 재 투자돼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참조] A copy of lawsuit filed by IIUSA against USCIS

https://eb5visainvestments.com/wp-content/uploads/2024/03/IIUSA-vs-DHS-Docket-No.-1_24-cv-00918.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