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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뉴스] EB-5 비영리 단체 IIUSA, 미국 이민국 상대로 소송제기

작성일
2024-04-03 17:06
조회수
51

지난 3월 29일 무역 비영리 단체인 Invest in the USA (IIUSA) 국토부와 미국 이민국 (USCIS) 상대로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IIUSA 미국 투자이민의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을 위한 무역 비영리 단체로 47개주를 담당하는 이상의 리저널 센터로 이뤄져 있다. 주요 골자는 크게 2023 10월에 USCIS 발표한 Reform and Integrity Act (RIA)가 적절한 행정 절차법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PA)을 따라 재정되지 않았다는 것과,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유지해야 하는 기간에 대한 산정방식 변화에 대한 법개정을 허용하지 말아 달라는 것이다.

2023 10월에 발표된 USCIS 새로운 정책은 EB-5 투자자들의 최소 투자 유지기간을 상당히 단축했다. 개정되긴 유지기간은 한시적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거주하는 2년간의 기간이 필수적이었다. 하지만 개정된 정책은 투자자가 자금을 투자하여 위험에 노출한 시점 (‘at risk’) 기점으로하여 2년으로 변경하였다. 이는 새로 개정된 정책 하에 투자 유지기간은 실제로 훨씬 짧아졌으며, 투자를 받은 개발사들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IIUSA 이에 대해 개정을 하는 과정이 온전히 절차법을 따르지 않았으며, 투자자의 이익과 시장의 조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으며 USCIS 임의로 법을 해석할 있는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IIUSA 기존 규정을 철회하고 적절한 행정 절차법을 준수하여 새로운 투자 유지기간을 설정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참조] A copy of lawsuit filed by IIUSA against USCIS

https://eb5visainvestments.com/wp-content/uploads/2024/03/IIUSA-vs-DHS-Docket-No.-1_24-cv-00918.pdf